이천화재 재발 방지 위한 ‘건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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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화재 재발 방지 위한 ‘건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건축문화신문 0 2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 등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발의된 법안으로 건축자재에 대해 품질인정제도를 도입하고, 창호에 대해서도 화재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품질인정제도는 품질 인정을 받은 건축자재만 사용하도록 하고, 생산과정에서부터 유통∙시공 등 전 과정을 품질인정기관이 점검함으로써 성능을 확보한 건축자재가 현장에서 시공되도록 하는 제도이다.화재 안전기준이 없는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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