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 관련 필수 조례 마련되지 않은 지자체만 무려 75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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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 관련 필수 조례 마련되지 않은 지자체만 무려 75곳

건축문화신문 0 33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가 실내건축의 적정성 검사대상 건축물과 검사주기를 정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조례 정비에 나섰다고 4월 2일 밝혔다.정비대상은 실내건축 적정성 검사 관련 필수조례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지차체 100여 곳이다. ‘건축법’ 제52조의 2에 따르면 다중이용 건축물과 오피스텔, 상가 등 분양하는 건축물의 실내건축은 방화에 지장이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시장·군수·구청장 등에 실내 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 검사 의무를 부과하고, 대상 건축물과 검사 주기를 건축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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