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세금납부내역도 들여다본다는데…내년부터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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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세금납부내역도 들여다본다는데…내년부터 활용

매경부동산 0 15
내년 2월부터 부동산 이상 거래 직접조사에 나설 예정인 국토교통부가 세금 납부 내역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섰다. 그러나 재작년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하고 관리 소홀 문제까지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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