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의 민원제기 시 가장 효과적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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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의 민원제기 시 가장 효과적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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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씨앤종합건설 아르미입니다. 

오늘은 공사장 인근 주변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 가장 효과적으로 민원을 넣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먼지, 일조권 등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지만 직접적인 재산권 침해가 아니고서야 공사 자체를 중단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직접적인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도 관할청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지만 건축법 위반이 아니라면 건축공사 중지명령을 내리지는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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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공사금지가처분은 지반 붕괴, 침하, 건물의 균열이 발생하거나 여지가 있을 때 소유권자는 시공사, 건축주에게 공사금지가처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피해발생 주범인 공사가 완료 되었을 때는 인접 대지의 일부 침하와 건물 균열 등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공사의 대부분이 지상건물의 축조이어서 더 이상의 피해발생 원인의 공사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공사금지청구권 기한 공사 중지 가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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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먼컨슈머>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법원 감정으로 의뢰를 해야 합니다.

시공 경험이 많은 시공사의 경우 사전에 인접 소유자와 여러 차례 회의를 하고 공사내용을 공유하며 문제가 발생한다면 적정한 보상금을 제시해서 분쟁을 해결하기도 하지만 시공사와 건축주가 건설계약을 체결할 때, 공사내역으로 '공사민원비용'을 포함시켜 민원 업무처리를 전담해서 계약을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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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건건 모든 부분에서 민원제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인의 심리는 대부분 시공업체나 건축주는 돈이 많다고 생각하고 보상을 받으려는 심리가 전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연하게 다발적인 민원을 넣고 보상금을 원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시공사나 건축주와 원활한 대화가 어려워 갈등이 고조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민원제기를 하겠다면 가장 확실한 민원제기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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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문>



1 전화민원

민원제기를 담당 공무원에게 하는데 처리 후 처리 결과를 전화로 회신해 달라고 합니다.

담당 공무원의 이름끼지 물어보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민원이 많아 늦게 처리되는 경우도 있고 까먹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적어도 회신해 달라고 하면 전화번호와 민원내용을 메모 해 놓으니 기억해두고 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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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

전화보다는 민원해결 가능성이 높은 방법입니다

담당자는 혼자 자의적으로 답변할 수 없고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답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화민원은 자의적으로 처리하고 답변 한다면 국민신문고는 결재를 받아 답변을 등록하기 때문에 해결의지와 정확한 답변이 나오게 됩니다



가장 효과적인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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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신문>



3 다수인민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5인 이상이 민원을 제기할 경우 다수인민원 이라고 합니다.

민원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도장을 받아 원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일반 국민신문고 민원처럼 부서장 결재를 받아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각 지자체의 다수인민원 관리 방법에 따라 각종 서류도 작성해야 하고 시장에게 결재를 받아 답변이 나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결재선을 거쳐 시장에게 서류가 올라갑니다.

그만큼 담당자가 신중한 검토와 해결을 위한 노력이 최대치가 됩니다. 

민원인에게 보다 정확하고 만족할 만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사로 인한 피해발생 시 대처방법인 소송과 민원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민원제기는 시공사, 건축주에게 원만한 해결을 위해 주변사람들이 공무원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먼저 현장소장과의 대화를 통해 해결 하려는 노력이 선행되는 것이 좋겠지만 바로 민원제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것 같은데요.

현장소장은 모든 일에 책임을 갖고 관리하는 책임자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이나라면 현장소장과 이야기 해 보는것은 어떨까요?


저희 씨앤도 서로에게 피해가 없는 공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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