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완공 지연 시 받는 공사지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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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완공 지연 시 받는 공사지체상금

(주)씨앤종합건설 0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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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씨앤종합건설 아르미입니다.
오늘은 공사를 기한내에 완공하지 못한 경우, 
건축주가 보상 받을 수 있는 공사지체상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규모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건설공사를 진행하는데 생기는 변수가 아주 많습니다.
이런 변수 중 하나가 공사기간인데요



우선 공사지체상금의 성격은 손해배상금입니다. 
공사계약 체결시 공사 기간을 정하고, 그 의무를 지체할 경우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합니다. 
이를 지체상금이라고 하는데, 약정 방식은 배상금 총액을 일시금으로 정하는 방법과 지연기간, 일수에 비례하여 정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공사도급계약에서는 일반적으로 기간에 비례하여 지체상금을 약정하게됩니다.

- 민간건설 표준도급계약서에서 
수급인은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도급인에게 납부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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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공사대금을 기준으로 지체 일수를 곱하고, 하루 지체상금률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는데, 일반적으로 1/1,000 전후로 정합니다.
건축주가 지체상금률을 높일수록 시공사 입장에서는 준공기한 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에 계약 체결시 적정한 공사기간을 정하고
지체상금약정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지체상금이 감당할 수준을 넘어 분쟁을 일으키는 상황도 발생하게 되는데요
적정한 지체상금률의 설정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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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사 '들쭉날쭉 지체상금률'표준화 시급 



사례/판례
지체일수를 산정하는 것은 공사완공일을 언제로 볼것인지는 공사계약의 객관적 해석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공사의 미완성으로 볼 수 있지만, 모든 공정이 종료되고 주요 구조가 기한까지 시공되어 미미한 보수를 해야
할 경우는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법원은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4.9.30 선고94다32986판결)  



이와 같은 법령에 지체상금 부과에 대한 내용이 있지만
민법에는 지체상금 감액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1.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2.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과다한 경우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3.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5. 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공계약 시 계약을 철처하게 분석하여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족스러운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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