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건물에 유치권 행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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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건물에 유치권 행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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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씨앤종합건설의 아르미입니다.


오늘은

공사중 골조만 해놓고 마냥 공사지연이 된다던가

유치권 행사 또는 공사중단이라는 엄청난 손실을 막기 위한

공사이행보증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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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조신비즈> 짓다 만 건축물






건축피해 사례

건축프로그램 믿었는데... 돈만 떼이고 집은 '엉망'


https://news.v.daum.net/v/2018062121091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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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이곳에 살던 김 모 씨는 80년 된 한옥을 허물고 새집을 지으려고 지난해 3월 프로그램 제작사와 계약하고 

1억 2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1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바닥 기초공사만 끝낸 채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다른 건축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집을 지으려고 지난해 말 집을 허물었지만 지금도 철거된 모습 그대로입니다.

프로그램 제작사에 2억 원을 보냈지만 알고 보니 이 중 시공사에 간 돈은 5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조모 씨/피해자 : 시공사에서 '제작사 측에서 받은 돈이 없다 보니까 이 이상 공사가 더 이상 불가하다'라고 연락이 왔어요. 정말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전화를 받고 아….]


- 대금받고 공사지연


- 공사진행 정도보다 더 많이 요구


- 골조만 세우고 공사중단


- 인부들이 집주인에게 인건비 달라고 전화하는 경우


- 유치권 행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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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사실 방법은 미리 예방하는 것입니다.

공사이행보증증권으로요


공사 대금만 받고 잠적하거나 공사를 하지 않을 때 정말 답답합니다.

사기죄는 대금을 지급 받을 당시 기준으로 판단하는데요

공사를 맡을 당시에 시공할 능력이 있었다면 사기가 아닙니다.

시공업체가 돈만 받고 공사를 미루더라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에만 해당 됩니다.

사기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다시말하자면 민사에 해당됩니다.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공적으로 건축을 마루리 하려면 시작부터 마감까지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부실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이 터진 후에는 피해만 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공업체로부터 공사이행보증서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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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이행보증이란?

공사이행보증은 계약자가 공사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건설공제조합에서 대신 이행하거나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시공업체가 공사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회수해서 손실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건축주는 반드시 건설회사로부터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을 받아야 합니다. 

계약이행보증이란 수급인, 즉 건설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를 대비해 공사대금의 일정비율

(통상적으로 공사대금의 10% 내지 20%)을 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시공사는 공제조합이나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한 공사이행보증보험증권을 건축주에게 교부합니다. 

시공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를 이행하지 않아 공사계약이 해제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건축주는 시공사와 다툴 필요 없이 바로 보증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이행보증을 받아두면  


인부들에게 돈을 안줘서 공사가 중지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골조만 짓고 공사중단 될 일은 없습니다.

건물의 유치권행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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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리걸인사이트>



아무리 뛰어난 시공능력을 보유했다고 하더라도 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일을 맡기지 말아야 합니다

저희 씨앤종합건설에서도 말이죠



건축주꼐서 신축공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공사이행보증을 꼭 계약서에 포함하기 바랍니다.

혹 거부하거나 나중에 해결하자는 시공업체가 있다면 계약은 안 하면 됩니다

그러면 유치권행사나 짓다 만 건축은 더는 없을 것입니다



공사이행보증서 꼭 받아두세요

감사합니다.


씨앤의 모토가 되는 명언

"악행은 덕행보다 언제나 쉽다. 그것은 모든 것의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 S. 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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