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현장 10대 안전관리 강화대책 적용 (전국 최초 CCTV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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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현장 10대 안전관리 강화대책 적용 (전국 최초 CCTV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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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 민간 공사장 10대 안전대책 중 전국 최초 CCTV 의무화"


안녕하세요

예비 건축주님께 ​건축 팁​을 쉽게 알려 드리는 

씨앤종합건설의 아르미입니다


오늘은 2021년도 서울시가 중소형 건축현장에 대한 10대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본격 시행하는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건축현장에 CCTV 같은 실질적인 대책을 의무화 하는데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공공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간단히 요약하자면

 

민간 공사장 안전사고 77%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 10대 안전관리 강화대책]


현재 의무규정 1만㎡ 이상 대형공사장 위주였지만 사각지대였던 중소 민간공사장 관리강화


인허가권 활용 CCTV 설치 안전관리계획 수립함. 착공 전 안전교육 의무화


서울시 전역 민간건축공사장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고우려 높은 공정 공공이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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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편의 중심에서 시민안전 중심으로"


지난 상도유치원 붕괴사고, 잠원동 철거공사 붕괴사고 등 안전관리 소흘이 생명과 직결되는 큰 사고로 이어진다는 경종을 울렸습니다.

이를 계기로 건축공사 전 과정의 인허가 시스템을 건축주편의 중심에서 시민안전 중심으로 혁신하는 등 안전관리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규제보다는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는 내용이 많아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안전사고의 77%가 중소형 공사에서 발생해 관련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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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안전방송







뉴스 링크

"금 간다" 알려도 늑장.. 현재 민원 시스템으론 사고 되풀이



"유치원 이상징후에도 원생들 계속 등원"  - 울산종합일보


" 아~ 이건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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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민간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는[건축법],[건설기술진흥법],[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에 따라 의무화되어 있지만 대부분 대형 공사장(1만㎡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착공 사용승인 등 인허가 요건을 통해 전국 최초로 안전관리를 위한 CCTV 설치를 해체나, 굴토 등 취약 공정시 의무화하고, 대형 공사장과 동일하게 안전관리계획도 수립하도록 합니다. 착공 전 시공자, 감리자, 건축주는 안전교육을 필수적으로 받도록 합니다.


CCTV 관제를 비롯해 서울 전역 민간건축공사장을 통합 관리하는 IT 기반 웹사이트도 구축 가동합니다. 해체공사나 굴토공사 같은 사고 우려가 높은 공정을 인허가권자인 자치구가 직접 모니터링해서 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말 간단히 요약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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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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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하나씩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개정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1천㎡ 이상 공동주택도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된 데 이어, 건축물의 용도와 관계없이 연면적 200㎡ 초과 모든 공사장까지 대상을 확대합니다. 사실상 모든 공사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사기간 동안 전문가로부터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지도'를 제대로 받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신설합니다. 사용승인시 인허가권자(구청)에게 완료증면서와 개선조치 자료 제출을 의무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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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강원도민일보 (안전불감증)



■ [산업안전보건법]의 공사금액 1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 공사장은 전문지도기관에 의뢰해서 기술지도(건설업 산업재해 예방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동안 수행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적인 절차가 없어 유명무실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 중소형 민간공사장의 안전관리 감독은 감리의 역할과 비중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는 감리의 책임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사전작업허가제'를 시행합니다. 해체나 굴토 등 위험 공종 작업시 감리자에게 사전허가를 받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공사장고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연면적 500㎡ 이상)입니다. 사용승인 시 관련서류를 인허가권자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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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작업 허가서 양식>



 


■ 사고발생 빈도가 높은 흙막이, 비계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설구조물 자체안전점검표'와 '강관비계 설치가이드'를 마련해 각 구청에 배포합니다. 시는 공사장에 대한 시.구 안전 집중점검시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은 교육할 계획입니다. 

비계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가설물입니다. 이동통로이자 작업장이기 때문에 건설 현장의 핵심 안전시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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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판타웍스



 


< 민간건축현장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모니터링>


■ 시공자, 감리자, 건축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시행에 앞서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자료와 온라인 강의를 이번 1월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안전교육의 효과에 대해서도 긍정적이긴 하지만 중소형 공사장의 경우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건축허가에서 유지관리까지 전 과정별로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 공무원 각 주체별로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할 사항을 담은 메뉴얼을 올 6월까지 마련해 배포합니다. 





■ 매년 집중 안전점검은 지속 확대합니다. 점검표를 개선해 안전관리계획 내용 등이 현장에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보다 꼼꼼하게 확인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자치구별로 1만㎡ 이하 중소형 공사장에 대한 취약공정 안전점검을 계획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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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케이컨텐츠


■ 연말까지 CCTV 관제기능을 담은 IT기반 민간건축공사장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부터 본격 가동합니다. 시공자 감리자와 인허가관자가 공사 진행상황과 관련 기술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현장점검 결과도 수기방식이 아닌 스마트폰 앱으로 작성하고 통합관리하는 기능도 탑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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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안전자문단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안전관리 전문성을 높여나갑니다. 건축안전자문단은 외부 전문가 28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그동안 중소형 만간공사장은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 해왔으나, 안전불감증으로 잦은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며 더 이상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대책 위주로 위와같이 마련했습니다.  - 서울시 주택건축본부 / 케이콘텐츠 




안전 불감증이 만연한 것이 사실입니다.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이 뒷받침돼서 현장에 있는 노동자와 공무원들의 인식이 개선되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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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긴 글 읽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1년도 우리 모두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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