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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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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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42조(대지의 조경)

 

①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 조경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

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식재 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옥상 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개정 2013. 3.23)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대지의 조경)

 

① 법 제 42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7.16,  2010.12.13,  2012.4.10,  2012.12.12,  2013. 3. 23)  

1.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2.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3.연면적의 합계가 1천 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

5.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 등의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조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것

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6.축사

7.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8.연면적의 합계가 1천 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9.[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

10.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가. [관광 진흥법]제 2조 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나. [관광 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8조 제 10호에 따른 관광, 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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