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년 만의 일제 잔재인 지적공부 청산, 동경기준점에서 세계표준으로 전환

씨앤종합건설 베라하우스
아르미의 건축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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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년 만의 일제 잔재인 지적공부 청산, 동경기준점에서 세계표준으로 전환

(주)씨앤종합건설 0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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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씨앤종합건설의 아르미입니다.

오랜 숙원사업인 지적재조사를 2단계인 세계표준측량 기준점으로 완료했습니다.

측량기술의 한계와 제약으로 일본의 동경기준으로 위치를 결정했던 일제 잔재인 지적공부는 완전히 청산되었습니다.

세계표준으로 변환된 지적공부는 정밀 검증작업을 거쳐 2021.0628일 최종 등록절차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이는 건축업계에서도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모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지적재조사로 맹지였던 토지를 경계조정을 통해 도로를 확보해서 건물을 짓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상권확대 등 지역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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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기의 지적도

일본의 토지 수탈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지적도는 지금까지 토지소유권 확인과 지적측량 등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현재의 지적도는 100년 전에 작성되어 신축, 마모, 훼손이 심각한 상태에서 현지확인을 거치지 않고 전산화한 것을 사용했으며 6.25로 망실된 측량기준점의 부정확, 토지 분쟁, 동경원점사용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세계 표준과 약365m 차이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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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20년까지 전국 지적도면을 일본의 측량원점(동경)에서 세계 표준 측지계로 변환하고

지적공부에 등록을 모두 마쳤다고 국토교통부는 밝혔습니다. 


2단계 완료 후 앞으로의 단계

3단계 (2021-2025) 지적재조사 효과 확산 단계

4단계 (2026-2030) 미래지향적 디지털지적 정착 





동경측지계는 일본의 동경을 기준으로 만든 좌표로 1910년 일제 감정기부터 20년까지 사용되어 왔는데요. 

전국의 약15%가 지적도와 불일치합니다. 그리고 이웃 간의 분쟁으로 행정소송 비용으로 연간 약 4천억원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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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된 종이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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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연간 4천억원 발생>





<오래된 토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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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를 통해 무엇이 좋아질까?


1.디지털 지적을 통한 국민 재산권보호

ㄴ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짐에 따라 경계분쟁 해소

ㄴ 분쟁해소를 통한 갈등 완화

ㄴ 토지경계확인을 위한 지적측량 비용의 감소

ㄴ 지표>지상>지하의 정보를 등록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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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 및 행정 간소화

ㄴ 중복정보 및 불일치 정보 정정

ㄴ 새로운 측량기술로 정확한 측량성과 제공

ㄴ 건축 및 개발 등에 필요한 행정절차 간소화

ㄴ 지상경계점등록부를 활용 해 간단한 줄자만으로 경계위치 확인 가능

ㄴ 수준 높은 첨단 디지털 정보 서비스 제공 및 언제 어디서나 토지정보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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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기대

국격 상승과 경제발전의 원동력

ㄴ 우리의 기술로 제작된 디지털 지적을 후손에게 

ㄴ 다른 공간정보와의 융합 활용이 가능해 시너지 효과발생

ㄴ 지적기술 및 제도의 해외수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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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와 IT강국에 어울리도록 국토이용가치를 높이는 새로운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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