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명! 우리 동네 공원을 지켜라! 우리 주변의 공원이 사라진다?! 공원일몰제

씨앤종합건설 베라하우스
국토부소식

특명! 우리 동네 공원을 지켜라! 우리 주변의 공원이 사라진다?! 공원일몰제

국토교통부 0 8


공원이 뭐길래?


사전적 의미의 공원은 공공녹지로서 자연지나 인공적으로 조성한 후생적 조경지를 뜻합니다.

 

전자를 자연공원, 후자를 도시공원이라고 부르는데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연풍경지를 보호하고, 국민이나 주민의 휴양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원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시민 정서함양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운영되고 있는 곳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도시공원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99B0604E5DBFC90B32

녹지에 조성된 공원의 모습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공원의 개념은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장지공원, 체육공원 등이 있습니다.

 

예전 도시공원법에서는 공원의 의미를 도시계획시설 도시공원과 녹지로 한정하였지만, 현재는 도시공간시설과 식생이 자라는 공간으로까지 확대하여 그 의미가 보다 확장되었습니다.



99E1E04E5DBFC90C01

도시에 위치한 도시공원의 모습



이러한 공원은 삭막하게 느껴질 수 있는 도시에서 쾌적한 환경을 형성하고 소음과 미세먼지를 막아주는 등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녹지 공간은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평온함을 주는 등 삶의 질을 높여주는 다양한 기능을 소화하며 시민의 휴식을 돕고 운동, 위락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장미공원? 공원일몰제?


그런데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던 공원들이 사라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어찌 된 일일까요?

 

공원의 기능과 필요성은 분명하지만, 지자체가 도시·군 계획 시설상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 동안 집행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를 공원 일몰제라고 합니다.

 

산책로 인근에서 만나볼 수 있었던 공지들은 다양한 이유로 공원 부지로 지정되었지만 개발되지 못한 채 장기 미집행 공원으로 오랜 세월 우리 곁에 함께 해 왔는데요.

 

이러한 공지들은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나게 되는 20207월이면 공원일몰제에 따라 사라지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원일몰제,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997A2A4E5DBFC90C29

단풍으로 물든 공원의 모습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528, 사라질 예정인 장기 미집행 공원을 적극적으로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다양한 시민단체와 지자체 등 협의를 얻어내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국토부에서는 과거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여건을 개선하여 공원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돕고, LH 등을 통해 공공사업으로 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 계획적 관리수단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치 가능한 시설물 종류를 확대하여 공원개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19년부터는 공원 조성 절차를 단축하고, 공원 조성 방식을 다양화하며, 공원 조성 우수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요.

 

그리고 지난 8, 전국 지자체의 공원 일몰제 대응 현황을 다시 한번 발표했습니다. 여러 지자체에서 2023년까지 70여 개소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공원 일몰제에 우수하게 대응하고 있는 지자체를 소개하였습니다.

 

 

 


공원을 지켜라! 우리 지자체!


990DFB4E5DBFC90C2E

아파트단지에 위치한 공원의 모습



국토부에서는 얼마나 많은 공원을 조성할 계획인지, 그리고 재정을 얼마나 투입하는지를 기준으로 공원일몰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지자체를 발표하였는데요.

 

상위권을 차지한 제주, 광주, 부산은 지방채 발행을 통해 지속적인 예산확보로 공원을 조성할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또한 서울시는 공원 부지를 순차적으로 매입하여 매입 불가일 경우에도 도시계획 방안을 활용하여 공원 기능을 유지하고 필요하면 매입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지자체 공무원들 또한 발 벗고 나서서 공원일몰제를 알리고, 토지소유주와 적극적 협의를 통해 공원을 지키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청주시는 공원업무 담당자들이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전단을 배포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원일몰제에 대해 알리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장지공원 소유권을 가진 민간업자와 2년간 협의를 통해 장기 미집행 공원을 해소하는 성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도시공원법에서 공원은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과거의 공원들은 시민의 휴양·산책·감상 등 정서적인 기능을 위한 정적 공원이었으나, 도시화로 인해 운동공원·대공원 등의 동적인 공원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에서 보낸 시간은 사람의 일상과 일생에 활력을 주는 등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요. 앞으로도 지자체와 국토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우리 곁에 공원들이 오래도록 많이 자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9FFE8505DBFC96C2C


++ 바로가기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