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업자가 아닌 종합건설회사와 건축, 설계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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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업자가 아닌 종합건설회사와 건축, 설계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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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새롭게 개정된 건축법규 3가지가 있습니다

소비자는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소규모 건축업자가 아닌 실력있는 종합건설회사와 계약해서 시공해야 합니다


개정된 건축법규 3가지를 보기 쉽게 요약해보겠습니다

1. 내진설계 의무화

제32조 구조 안전의 확인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

모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층수가 2층 (목구조는 3층) 이상, 연면적 200m2 (목구조는 500m2)이상,

높이 3m 이상 등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착공신고 시

구조안전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창고,축사,작물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입니다)




2. 건축주의 직영공사 제한

제41조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

기존에는 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 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은 연면적 661m2 이하,

비주거용 건축물 495m2 이하인 경우 건축주가 종합건설업 면허 없이도 시공이 가능해서 직영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연면적 200m2(60.5평)를 초과하는 건축물,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아파트는

면적에 상관없이 건설 면허가 필요하게 되었고,

다중 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은 200 m2(60.5평)이하라도 직영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3.건축물의 단열기준 강화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

첫째: 단열기준 (거실의 외벽,최상층 지붕,최하층 바닥,창문,문)을 독일의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강화되었습니다 (패시브 하우스:첨단 단열공법을 이용하여 에너지의 낭비를 초소화한 건축물)

둘째: 지역별 기후조건에 따라 전국을 3개 권역 (중부,남부,제주)으로 나누던 것을

4개 권역(중부1, 중부2, 남부, 제주)으로 세분화함으로써, 지역 여건에 맞게 난방에너지를 최소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셋째: 건축물 에너지 소비총량제의 적용 대상 범위를 종전 업무시설에서 교육연구시설까지 확대했고,

페놀폼단열재, 중밀도 폴리우레탄폼, 폴리에스테르 흡음 단열재 등 최신 KS 단열재에 대한

등급 기준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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