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용적률 완화에 대한 임대료 안정 이행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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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용적률 완화에 대한 임대료 안정 이행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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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임대료 안정 이행협약 신청서.hwp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용적률 완화에 대한 임대료 안정 이행협약

 

2017년 5월 시행 예정인 뚝섬주변지역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젠트리피케이션 예방관련으로

임대료 안정을 위한 이행협약 체결을 하게되면 상가건물에 대하여 용적률을 높여준다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

 

1. 지구단위계획 고시로 종상향되는 일반주거지역의 상가건물 중 완화된 용적률에 따라 증가되는 1층 상가면적에 해당.

2. 최초 임대차개시일로부터 상가임대차법의 계약갱신요구권까지의 기간까지로 하고 이 기간동안 전년도 전년도 전국

   소비자 물가변동률 이내로 임대료 인상이 제한됩니다.

3. 용적률 완화를 적용받고자 하는 건물주는 건축심의전에 용적률 완화 적용 신청서, 이행협약서, 이행각서 등을 제출하고

   사용승인 후에는 이행협약서 내용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지속발전과에 제출해야 합니다.

4. 건물의 소유권 이전시에는 협약내용 승계 의무, 잔여기간까지 임차인에게 기존 내용을 유지해야하고, 임대차종료

   해지 등 변경사항 발생시 성동구에 통보해야 합니다. (성동구의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정책에 적극 협조 의무 이행)

5. 적정 임대료는 건물주의 신청으로 부동산거래 동향에 따른 임대료를 산정합니다. 건물주는 산정된 임대료의

   150%이내로 임차인과 협의해서 계약할 수 있습니다.

6. 주택 건물이 상가건물로 용도변경 할때는 위 사항을 이행해야 가능합니다.

7. 성동구는 연 2회 단위로 이행 협약 준수 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건물주는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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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발전구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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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중 적용 구역도

 

 

 

성동구 용적률 완화에 대한 임대료 안정 이행협약 신청서 다운받기

성동구 임대료 안정 이행협약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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