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예방 강화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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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예방 강화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주)씨앤종합건설 0 528

예고기간

2018.10.23 ~ 2018.12.03


1. 의결주문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회ㆍ경제적 환경이 변화함으로써 1인 주거형태가 증가하고 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다가구ㆍ다세대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에서의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택의

 출입구 또는 대지 내 사각지대에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예방조치를 하도록 강화하려는 것임.


3.주요내용

 가. 다가구ㆍ다세대주택 등에 범죄예방조치 의무화(안 제61조의3 개정)

 주거용 건축물에서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가구ㆍ다세대ㆍ연립주택,아파트

 (500세대 미만)에도 범죄예방조치를 하도록 함.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의3 제1호 중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인"을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로 하고, 같은 조에 제

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의 범죄예방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

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

함한다)하거나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

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1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전화 : 044-201-3763 / 팩스 : 044-201-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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