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고시(국도27호선 석곡 봉전지구 낙석산사태 정비) [고시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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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법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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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역·지구등을 지정(변경)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형도면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홈페이지에 동시 게재하여 국민 모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곳에 게시되는 ‘새로 지정되거나 변경되는 지역·지구등’의 경우, 지정효력 발생일로부터 토지이용계획 열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지정 담당 부처(지자체)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자료는 URL 링크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고시(국도27호선 석곡 봉전지구 낙석산사태 정비) [고시 2019.10.21]

전국고시도면 0 14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19-272호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도로법 제40조에 의하여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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